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재난·안전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어린이보호#건설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업체와 개발사예요.
어린이집 주변에서 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업체와 개발사예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도로를 점용할 때만 안전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 근처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아도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지금은 도로를 점용할 때만 안전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 근처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아도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공사할 때 아이들과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도 아이들의 통학길이 더 안심이 돼요.
어린이집 주변에서 공사할 때 아이들과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도 아이들의 통학길이 더 안심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건설 비용이 늘어나서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주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건설 비용이 늘어나서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주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