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의견청취#계획수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문화·휴양 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새 조항으로 기본·지역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됩니다.
✅ 정책의 이해관계 반영이 강화되어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의견 수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새 조항으로 기본·지역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됩니다.
✅ 정책의 이해관계 반영이 강화되어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의견 수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