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문화·체육·관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정책#이해관계자참여#계획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관광업체, 숲길 조성 단체, 숲 이용 지역주민 등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 관광업체, 숲길 조성 단체, 숲 이용 지역주민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림 휴양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어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림 휴양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실제 필요에 맞는 산림 휴양 계획이 만들어져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실제 필요에 맞는 산림 휴양 계획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제 반영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제 반영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