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중앙센터 설치, 시도교육청 부서‧위원회 신설로 지원 체계가 일원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서‧행동 지원의 체계화로 학교 적응과 조기 개입이 개선되며 지역 간 차가 해소되나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