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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장 권한과 보호자 협력을 강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장은 상담·치료를 권고할 근거를 얻고, 보호자 협조의무가 규정되며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식별과 적절한 지원으로 학업·정서 건강이 개선되고 교사의 부담이 줄며 학교생활의 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