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상담#정서지원#학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부모가 협력해야 하며, 학교에 상담교사가 더 배치돼요.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부모가 협력해야 하며, 학교에 상담교사가 더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생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생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모가 거부하거나 상담교사가 부족하면 학생이 도움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부모가 거부하거나 상담교사가 부족하면 학생이 도움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