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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환경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통합허가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운영자들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불법 배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통합허가 대상 업체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도 포함되고 처벌받아요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기업을 똑같이 처벌하게 되어 공기와 물이 더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려할 점은?
과징금 규모가 커서 중소 환경시설 운영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