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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환경범죄의 과징금 부과 범위를 확대해 통합허가자와 폐기물 처리 불법배출을 포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합허가자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배출도 과징금 부과 대상화하며, 자료공유로 점검 중복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염행위 억제와 공중보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중복점검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