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가#의견수렴#농업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농가와 낙농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낙농가와 낙농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낙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낙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낙농가가 자신들의 상황을 직접 알릴 수 있어서 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낙농가가 자신들의 상황을 직접 알릴 수 있어서 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을 모아도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의견을 모아도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