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관계자소통#농업생명자원보존#수렴절차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하는 점이다.
✅ 장관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되, 수렴 지연 가능성도 남는다.
✅ 수용성 증가와 실효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협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장관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되, 수렴 지연 가능성도 남는다.
✅ 수용성 증가와 실효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협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