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자#농업정책#이해관계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자 회사, 농민, 농업 연구기관 등 농업 관련자들이 영향받아요.
종자 회사, 농민, 농업 연구기관 등 농업 관련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5년 농업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세워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5년 농업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나와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나와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 되거나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 되거나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