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정책 수렴#산업 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김치 생산자와 김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김치 생산자와 김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만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함께 계획해요.
현재는 정부만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함께 계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더 나은 산업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생산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더 나은 산업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