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진흥#의견수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김치산업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듣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용성 및 현장 반영성 증가와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김치산업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듣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용성 및 현장 반영성 증가와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