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여확대#농어촌정착지원#정책수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귀농어·귀촌인 등의 의견 청취를 계획 수립 단계에 의무화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현장 수요 반영으로 정책 신뢰와 실행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현장 수요 반영으로 정책 신뢰와 실행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