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잠산업#정책 수립#의견 수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능성 양잠농가와 양잠산업 관련 단체
기능성 양잠농가와 양잠산업 관련 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만 계획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농가와 단체의 의견을 들어요
현재는 정부만 계획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농가와 단체의 의견을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실제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돼 더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농가의 실제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돼 더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 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 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