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여확대#양잠산업#정책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견 청취 의무를 기능성 양잠농가 및 양잠산업 단체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6항 신설로 계획 수립 시 해당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의견 반영이 강화되어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은 늘지만 행정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6항 신설로 계획 수립 시 해당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의견 반영이 강화되어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은 늘지만 행정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