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기본계획#의견수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수용성 증가 등 긍정 효과와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이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수용성 증가 등 긍정 효과와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