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태양광#재생에너지#농지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기 소유 농지를 가진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기 소유 농지를 가진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농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들이 추가 수익을 얻으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돼요.
농민들이 추가 수익을 얻으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돼요.
⚠️
우려할 점은?
태양광에만 집중해 실제 농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태양광에만 집중해 실제 농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