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소집#대통령권한
의안번호: 2204145
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간척지#제재처분#행정기본법
의안번호: 2204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금융투자소득#보험료 부담
의안번호: 2204143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금지#군사보호구역#초경량비행장치
의안번호: 2204142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기결정권#뇌사이식
의안번호: 220414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무기품질검사#국유재산특례
의안번호: 220414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국유재산#무기체계
의안번호: 22041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감청#불법합성물
의안번호: 22041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사 휴가#군 복무#공휴일 산입
의안번호: 22041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행정기본법#이의신청
의안번호: 220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