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제안일: 2024-09-20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간척지#제재처분#행정기본법의안번호: 22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