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이수진의원 등 11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혼인예식#건강가정기본법#가정의례개선
의안번호: 22010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이수진의원 등 10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가정의례#법률폐지#개인자율
의안번호: 220100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박희승의원 등 18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법적근거#재정지원
의안번호: 220100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6김용만의원 등 12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보험료율한도#기간연장
의안번호: 22010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권영세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마약류관리#2차범죄예방
의안번호: 220100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6김도읍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중심#장기관리#재발방지
의안번호: 22010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남인순의원 등 15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구분삭제#말기환자연명의료결정확대#생애말기삶의질향상
의안번호: 2201001
정부이송
제안일: 2024-06-26민병덕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공정거래
의안번호: 220100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6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평가유연화#공청회의무
의안번호: 22009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6권영세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도로#재난예방점검#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