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법무·사법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실효된 형#범죄경력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미 형이 만료된 기록을 가진 취업 희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미 형이 만료된 기록을 가진 취업 희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원조사 때 오래전에 끝난 전과도 전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아요.
현재는 신원조사 때 오래전에 끝난 전과도 전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죄를 다 갚은 사람이 오래된 전과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돼요.
죄를 다 갚은 사람이 오래된 전과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안시설에 위험 인물이 취업해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보안시설에 위험 인물이 취업해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