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된형의회보제외#보안신원조사#기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안 관련 신원조사에서 실효된 형의 회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의 회보를 의무화하지 않게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 강화와 사회복귀 지원의 균형을 기대한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의 회보를 의무화하지 않게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 강화와 사회복귀 지원의 균형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