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소액사건#관할확대
의안번호: 2201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해사전문법원#관할전속
의안번호: 2201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해사분쟁#법원개편
의안번호: 220101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문금주의원 등 14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이상고온#지진
의안번호: 22010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최수진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온라인주문허용#영업시간제한완화
의안번호: 220101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감액제도#근로유인
의안번호: 22010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김한규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출연#서민금융진흥원#과태료제도
의안번호: 22010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박수영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경로당#운영비통합
의안번호: 22010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홍기원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이동수단#안전강화#대여사업등록
의안번호: 22010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김영배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전문가참여#선도제도
의안번호: 2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