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근로감독관#노동청
의안번호: 22041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해녀어업유산#전통어업
의안번호: 22041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원천징수#확정신고
의안번호: 220415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원천징수#확정신고
의안번호: 220415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과징금#축산농가
의안번호: 2204151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동의#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04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가배상#위헌계엄
의안번호: 220414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원#민주주의
의안번호: 22041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산식품#행정제재#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041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신분비공개수사#아동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