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금융·보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보험#재난보상#시민안전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풍·항공사고 등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태풍·항공사고 등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5세 미만 아이 사망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재난 사고나 지자체·학교 단체보험은 예외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5세 미만 아이 사망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재난 사고나 지자체·학교 단체보험은 예외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풍·비행기 사고로 아이를 잃어도 보험금을 못 받던 가족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태풍·비행기 사고로 아이를 잃어도 보험금을 못 받던 가족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난 인정 범위에 따라 보상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재난 인정 범위에 따라 보상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