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이종배|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정보공개확대#소년보호사건
AI 요약
✅ 소년 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 참여와 정보공개를 허용해 피해자 권리와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 피해자 등은 심리에 참석하고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신속히 통지되며, 수사기관은 진행을 통지해야 한다.
✅ 피해자 알권리 보장으로 신뢰 증가, 피해처리의 투명성 강화와 절차적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 피해자 등은 심리에 참석하고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신속히 통지되며, 수사기관은 진행을 통지해야 한다.
✅ 피해자 알권리 보장으로 신뢰 증가, 피해처리의 투명성 강화와 절차적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