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법무·사법
이종배|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피해자 알권리#소년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년 재판 정보를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재판 일정·결과를 통지받고 심리에 직접 참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년 재판 정보를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재판 일정·결과를 통지받고 심리에 직접 참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폭행이나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청소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폭행이나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청소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참석이 가해 청소년의 갱생과 재활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피해자 참석이 가해 청소년의 갱생과 재활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