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박희승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득공제율#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10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탄소중립
의안번호: 220102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박정의원 등 13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이의신청#절차보강
의안번호: 22010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윤후덕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가중처벌#군대성폭력근절#피해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010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박수영의원 등 18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습권#보육환경#집회제한
의안번호: 22010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사분쟁전문성#부산설치
의안번호: 22010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관할전환#증거보전
의안번호: 2201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민사집행법개정#관할확대
의안번호: 22010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중재합의#관할법원
의안번호: 2201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전재수의원 등 11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책임제한#관할구역개편
의안번호: 2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