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선거비용반환#출마자격
의안번호: 220416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수출#전쟁국가#무기규제
의안번호: 220416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부#부총리 격상#기후위기 대응
의안번호: 22041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소지·시청 처벌
의안번호: 22041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권력형비리#대통령친인척
의안번호: 220416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세금감면#고령층
의안번호: 22041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공제#금융투자소득세#부양가족
의안번호: 220415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해외플랫폼#디지털성범죄
의안번호: 22041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수산업법#무형문화유산
의안번호: 220415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4-0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추정#증명책임 전환#플랫폼 노동
의안번호: 220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