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국방·병무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군형법#국방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란 행위에 가담하는 국민과 외국인
반란 행위에 가담하는 국민과 외국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만 적용되는 군형법을 앞으로 반란죄나 무기 탈취에 가담한 일반인도 군인과 같이 처벌해요
현재는 군인만 적용되는 군형법을 앞으로 반란죄나 무기 탈취에 가담한 일반인도 군인과 같이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란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되므로 국가 안보가 강화되고 국가 권력을 지키는 범위가 넓어져요
반란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되므로 국가 안보가 강화되고 국가 권력을 지키는 범위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군형법 적용 범위가 넓어져 일반인도 군사법에 얽힐 수 있고 해석의 폭이 커질 수 있어요
군형법 적용 범위가 넓어져 일반인도 군사법에 얽힐 수 있고 해석의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