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교통·물류
김선교|국민의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항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톤 미만 소형 선박 소유자, 예선 업체
20톤 미만 소형 선박 소유자, 예선 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작은 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려진 배로 인한 사고나 오염을 막을 수 있고, 항만 안전이 더 철저해져요
버려진 배로 인한 사고나 오염을 막을 수 있고, 항만 안전이 더 철저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형 선박 소유자들이 신고 절차 때문에 비용과 번거로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형 선박 소유자들이 신고 절차 때문에 비용과 번거로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