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김선교|국민의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선박관리#항만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형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의무가 생기고 예선업 적용대상이 항만구역 밖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박·항만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의무가 생기고 예선업 적용대상이 항만구역 밖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박·항만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