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이헌승|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어르신의날#노인의날변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바꾸는 명칭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인의 날에서 어르신의 날로 명칭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표기상의 존엄성을 강화하나 실질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인의 날에서 어르신의 날로 명칭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표기상의 존엄성을 강화하나 실질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