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이훈기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보호#기후위기대응#정의로운전환
의안번호: 22010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이훈기의원 등 15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의무#전기차충전시설#피해보상
의안번호: 2201038
공포
제안일: 2024-06-27정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율성#중앙지방협력#유통산업발전
의안번호: 22010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윤후덕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개편#법원접근성#고양파주지방법원신설
의안번호: 2201036
철회
제안일: 2024-06-27강선우의원 등 16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유효기간연장#주거안정
의안번호: 2201035
공포
제안일: 2024-06-27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율성#중앙지방협력#에너지신고통보전환
의안번호: 22010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김용만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제118조의2#역사진상규명
의안번호: 22010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정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율성#중앙지자체협력#통보전환
의안번호: 22010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김용만의원 등 27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제국주의상징#공공질서#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010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문진석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제도#불공정행위금지
의안번호: 2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