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탄소중립#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폐지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 지원이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지만,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지원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5년치 소득보조금과 일자리 교육 지원만으로 지역 경제가 제대로 전환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