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바뀌는 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방안을 기금에서 보완하는 제도이며, 해당 특별법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지역일자리 전환 창출 및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재원 확보와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