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손해배상#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점주, 대리점 운영자 등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프랜차이즈점주, 대리점 운영자 등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상대 기업에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상대 기업에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대우로 손해를 입었을 때 증거 부족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로 손해를 입었을 때 증거 부족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기업들이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