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환경·에너지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주차요금#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차비 혜택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차비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감면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첫 1시간 무료, 그 다음부터 50% 이상 할인돼요.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감면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첫 1시간 무료, 그 다음부터 50% 이상 할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주차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환경차 구매가 더 매력적이 돼요.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주차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환경차 구매가 더 매력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가솔린차 운전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실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솔린차 운전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실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