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9-2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난민#국가안보#난민인정취소
의안번호: 22041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대부업#채권추심
의안번호: 220419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뺑소니#증거인멸
의안번호: 22041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오류#정부 통계#통계청
의안번호: 22041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발전설비#정전대비#공동주택
의안번호: 22041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물류단지#지방분권
의안번호: 22041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지역문화#마을공동체
의안번호: 22041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원자력#에너지안보#SMR
의안번호: 22041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제#범죄수익환수#부정축재
의안번호: 22041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
의안번호: 220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