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강화#지방자율성제고#해양공간관리
의안번호: 22010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치입법#지방자율성
의안번호: 22010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정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현장관리이관
의안번호: 220105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국가보장#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010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한정애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산정기준#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0105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06-27정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수어#재난방송접근성#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
의안번호: 2201054
공포
제안일: 2024-06-27정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율성#협력행정#수급자정보통보
의안번호: 22010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충전안전#책임보험의무#피해자보상
의안번호: 2201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통합채산제#형평성
의안번호: 2201051
공포
제안일: 2024-06-27정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채널사용사업#신고제#진입규제완화
의안번호: 220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