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정책 참여#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여러 방식으로 부르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명확히 정의돼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여러 방식으로 부르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명확히 정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의견이 정책에 더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요. 혼란이 줄어들어서 노동자 권익 대변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져요.
노동자 의견이 정책에 더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요. 혼란이 줄어들어서 노동자 권익 대변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노동단체만 정부가 인정하면서 다른 단체들이 배제될 수 있어요.
특정 노동단체만 정부가 인정하면서 다른 단체들이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