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세#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취득하거나 확대하려는 농민과 농업경영체에요.
농지를 취득하거나 확대하려는 농민과 농업경영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늘리려는 농민들이 3년간 취득세를 안 내서 영농 자금을 아낄 수 있어요.
농지를 늘리려는 농민들이 3년간 취득세를 안 내서 영농 자금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