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권익#정책참여#노동단체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의 노동 대표자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자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현재는 위원회의 노동 대표자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자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정책을 만들 때 노동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므로 근로자 권익이 더 잘 보호돼요.
정부 정책을 만들 때 노동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므로 근로자 권익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큰 노동단체만 인정되면 소수 노동자나 작은 조직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
큰 노동단체만 인정되면 소수 노동자나 작은 조직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