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디지털윤리교육#온라인분쟁조정
의안번호: 22042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온라인플랫폼#신고의무
의안번호: 22042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기본공제#부양가족
의안번호: 22042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건강#기본계획#정책연계
의안번호: 22042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재난 예방#의무 점검
의안번호: 22042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공제한도#세부담완화
의안번호: 220421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보호지역#자연환경보전
의안번호: 22042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맨손어업#원정물질
의안번호: 22042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건설경기#부동산활성화
의안번호: 220420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행기록증#사각지대
의안번호: 22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