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통신감청#범죄수사
의안번호: 2205515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포상금
의안번호: 220551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플랫폼#의약품 도매상#약국 공정거래
의안번호: 22055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AI 콘텐츠#거짓 정보
의안번호: 22055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재생에너지#민관협의
의안번호: 220551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협동조합#임원선거#규제완화
의안번호: 220551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전자증서#행정효율화
의안번호: 220550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술#예보정확도#기후대응
의안번호: 22055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저작물#표시 의무화#저작권 보호
의안번호: 220550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강화#폐기물 수거#어린이 보호
의안번호: 22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