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정책#노동대표성#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 정책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단체 대표자들
노동 정책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단체 대표자들
📌
뭐가 달라지나?
노동계 대표자의 정의를 '전국적 규모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통일해요
노동계 대표자의 정의를 '전국적 규모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노동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노동단체만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정 노동단체만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