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대통령경호처#국회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처장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어요
현재는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처장이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경호처장이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호업무의 독립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경호업무의 독립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