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정책#근로자권익#정책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
📌
뭐가 달라지나?
정책 회의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국 규모의 큰 노동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정해요
정책 회의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국 규모의 큰 노동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더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영돼서 일자리 관련 정책이 우리 입장을 더 잘 담아낼 수 있어요
노동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더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영돼서 일자리 관련 정책이 우리 입장을 더 잘 담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큰 노동단체만 인정되면 다른 노동단체 의견은 배제될 수 있어요
특정 큰 노동단체만 인정되면 다른 노동단체 의견은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