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대표성#정책심의#노동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규모 노동조합과 정책심의 위원회 참여자
전국 규모 노동조합과 정책심의 위원회 참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돼요.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돼서 근로자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노동자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돼서 근로자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대형 노동단체만 인정되고 소규모 노동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어요.
특정 대형 노동단체만 인정되고 소규모 노동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