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대표#정책심의#노동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정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정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가 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가 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일관되게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이 더 잘 전달돼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일관되게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이 더 잘 전달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노동단체는 대표를 보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작은 노동단체는 대표를 보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