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대표#정책결정#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정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다른 말로 불리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해요
현재는 여러 다른 말로 불리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을 정할 때 더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을 정할 때 더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큰 노동단체만 인정받으면 다른 노동자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
특정 큰 노동단체만 인정받으면 다른 노동자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