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환경·에너지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기물#택지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주택을 개발하는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주택을 개발하는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단지를 지을 때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만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시설도 반드시 지어야 해요.
현재는 새 단지를 지을 때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만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시설도 반드시 지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주택단지가 완성되면 주민이 엄청 늘어나서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는데, 그걸 처리할 시설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해요.
새 주택단지가 완성되면 주민이 엄청 늘어나서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는데, 그걸 처리할 시설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 건설비용이 늘어나면 새로 사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건설사 건설비용이 늘어나면 새로 사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