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정책 참여#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회의에 참여할 때 영향을 받아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회의에 참여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하게 부르는데, 앞으로는 전국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만 정해져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하게 부르는데, 앞으로는 전국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결정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돼요.
정책 결정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노동단체는 대표로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작은 노동단체는 대표로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