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06-27
정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자율성#자료제출#중앙지방협력
의안번호: 220104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
김선교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공제#전통시장#가입촉진
의안번호: 22010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율성#중앙과지방협력#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안번호: 22010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
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지방자율성#도시교통정비
의안번호: 22010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
정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관람료#조례
의안번호: 220104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27
정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율성#지방분권#통보전환
의안번호: 22010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참가자격제한#기속사항전환#공공기관투명성
의안번호: 2201043
공포
제안일: 2024-06-27
정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골프장규정개정#평등원칙#국민체육진흥법
의안번호: 22010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27
박정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충전시설#화재안전관리#장애인배려
의안번호: 2201041
공포
제안일: 2024-06-27
정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산업개편#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경쟁
의안번호: 220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