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구직자보호#사업장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와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을 못 준 사업주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지난 3년 안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주도 함께 공개돼요.
현재는 임금을 못 준 사업주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지난 3년 안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주도 함께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사업주가 오랫동안 채용이 어려워져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사건으로 사업주가 오랫동안 채용이 어려워져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