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증인제출#사건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는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영향받아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는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자료를 안 주는데,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시 줘야 해요
현재는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자료를 안 주는데,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시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