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산업·기업
조경태|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비#정부지원#농업생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이 더 많은 농지 정비를 정부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지방이 더 많은 농지 정비를 정부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 정비가 늘어나면 농사 생산성이 올라가고 농지 가치가 높아져요
농지 정비가 늘어나면 농사 생산성이 올라가고 농지 가치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제때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제때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