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손해배상#증거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편의점, 카페 등 프랜차이즈 점주 (가맹점사업자)
편의점, 카페 등 프랜차이즈 점주 (가맹점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원이 가맹본부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원이 가맹본부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