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산업·기업
정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하도급거래#불공정#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피해를 입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영향받아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피해를 입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별도 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회사 명단을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담당해요
현재는 별도 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회사 명단을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한 거래가 더 빠르게 적발되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더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한 거래가 더 빠르게 적발되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더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