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공무원 증인#신원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현직·전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현직·전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증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야 해요
현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증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증언이 투명해져요. 누가 증언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책임 추궁이 명확해져요
국회 증언이 투명해져요. 누가 증언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책임 추궁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들이 신원 노출을 두려워해서 솔직한 증언을 꺼릴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신원 노출을 두려워해서 솔직한 증언을 꺼릴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