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소송기록공개#정보접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소송기록 열람을 결정받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소송기록 열람을 결정받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 당한 범죄의 소송 진행 상황과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이 당한 범죄의 소송 진행 상황과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