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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 시 사유 명시와 즉시항고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장의 불허는 사유를 명시하며 즉시항고를 허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정보권이 강화되어 공정성과 참여가 증가하지만, 과다한 열람으로 비밀유지 위험과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