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자산관리#신탁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나 방치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에요
학대나 방치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이 받은 수당이나 근로소득을 직접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신탁받아 대신 관리해줘요
현재는 아동이 받은 수당이나 근로소득을 직접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신탁받아 대신 관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관리가 서툰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축적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경제 관리가 서툰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축적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지 감시하고, 아동이 긴급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정부가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지 감시하고, 아동이 긴급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