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2
6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공정성#계약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용역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용역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자체조달에 조달청이 관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기관 자체조달에 조달청이 관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부정한 계약을 조달청이 관리할 수 있어서 입찰이 더 공정해지고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요
공공기관의 부정한 계약을 조달청이 관리할 수 있어서 입찰이 더 공정해지고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조달청이 자주 개입하면 공공기관의 업무 자율성이 줄어들고, 작은 업체들의 계약 기회가 축소될 수 있어요
조달청이 자주 개입하면 공공기관의 업무 자율성이 줄어들고, 작은 업체들의 계약 기회가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