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2
6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시정#공정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달청의 시정 안내로 수요기관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잘못된 계약 발견 시 시정을 요청하고 안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시스템 신뢰성 제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잘못된 계약 발견 시 시정을 요청하고 안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시스템 신뢰성 제고다.
의안번호: 220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