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임명 절차#국민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정상 작동을 필요로 해요.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정상 작동을 필요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비어있으면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곳이 없어져요.
헌법재판소가 비어있으면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곳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자동 임명 과정이 공정한지, 헌법재판소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자동 임명 과정이 공정한지, 헌법재판소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