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임명권#공백방지
AI 요약
✅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막아 재판관 공백을 해소하는 임명 시한 조치이다.
✅ 선출/지명 후 10일 내 임명하고 미임명 시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
✅ 효과는 공백 방지와 기본권 보호 강화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 우려도 있다.
✅ 선출/지명 후 10일 내 임명하고 미임명 시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
✅ 효과는 공백 방지와 기본권 보호 강화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496